• 최종편집 2024-04-29(월)

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 검토”
    윤석열 대통령,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간담회[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청으로 법학교육 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한 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상경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경청한 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8-25
  • 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소관 부처에서 안건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산업단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회의에 함께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내년에 2배 확대해 노후 산단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관섭 ㈜영광YKMC 사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관법 내 처벌규정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환경 처벌규정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환경 분야에 많은데, 시대가 지나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 등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토론 말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를 구성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구로공단이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했듯이 기업환경을 개선한 곳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로산단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 정치
    2023-08-24
  • NSC 상임위원회 개최
    대통령실[강원뉴스] 8월24일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0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고,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오늘의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3-08-24
  • 윤석열 대통령, 한미연합사 찾아 을지훈련 연습상황 점검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전시 지휘소를 방문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8월 23일 오후,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하여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2013년 박근혜 前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서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천 명이 참가하여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올해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 9개국의 참가를 언급하며,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하여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합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들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님의 리더십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이어서 한반도 작전영역 내의 모든 작전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순시하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대통령은 “이곳 연합사 상황실은 전시에 우리 연합전력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전의 본산이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로 어깨를 맞대며 일하는 것 자체가 양국의 국민, 또 동북아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이 맡은 소임은 여러분들의 조국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아주 정의로운 일”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이번 훈련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We go together!” 구호와 함께 한미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CP TANGO 순시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의 CP TANGO 순시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김승겸 합참의장, 전동진 지상구성군사령관, 김명수 해군구성군부사령관, 스콧 플로이스(Scott L. Pleus) 공군구성군사령관, 제임스 비어맨(James W. Bierman) 해병구성군사령관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3-08-23
  • 윤석열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국무조정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다.
    • 정치
    2023-08-21
  • 윤석열 대통령,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8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3-08-21
  •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강원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14:00-14:20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여,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하여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을 포함한 각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정치
    2023-08-20
  • 윤석열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8. 17)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 정치
    2023-08-20
  • 윤석열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통령실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전남 신안군 (읍면동: 20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4.8.~9.), 서리(4.27.)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개 군 15개 읍면)] (시군구: 2개)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15개) 충북 영동군 양강면 /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이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정치
    2023-08-14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3-06-09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