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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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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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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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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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2024년 예산안[강원뉴스]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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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안 6조 3,948억원 편성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 정부안 편성 결과[강원뉴스]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금년 6조 1,886억원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 3,948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2024년에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보훈의료 환경개선, ③ 보훈문화 확산,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을 인상해 월 42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23)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② (보훈의료 환경개선)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원(국비 206억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원(국비 128억원)을 투입한다. ③ (보훈문화 확산)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백범･윤봉길･안중근･유엔평화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에 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원)하고,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2024년부터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94억원, ’24년도 9억원)을 착수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6억원)도 운영한다. 특히,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219억원)하고,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MIU)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 캠페인(50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④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원 편성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과 함께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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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분야 세부내역[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2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 172억원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했다.(68.15억원 편성)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5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6억원 편성) 2.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 826억원 방통위는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다.(201.76억원 편성) 아울러,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23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증액했다.(12.56억원 편성) 3.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 226억원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하여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46.62억원 편성)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①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②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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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해 8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수요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소부장,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OSAT) 및 팹리스 기업 등이 참여하여'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첨단 패키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반도체 후공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 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패키징 시장의 적기 진입을 위해 첨단 패키징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레벨업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운드리 및 종합반도체업체(IDM) 등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집적·고기능·저전력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 소부장 및 OSAT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를 위한 미·EU 등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 및 글로벌 OSAT 기업과의 협업 체계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 및 과감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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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방부, 2024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원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강원뉴스]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했다.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4.5%)은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지역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찾아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8월 29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원주 문막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추가 투자를 독려하고,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강원도가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테그리스코리아는 반도체 특수가스, 부품(밸브, 튜브 등)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원주 문막공장을 비롯해 수원, 평택, 화성 등에 생산‧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원주 문막 공장은 ’03년 설립된 이래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인테그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문막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확정하기도 했다. 장영진 차관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반도체 소부장은 공급망의 핵심으로 인테그리스코리아의 추가투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영진 1차관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2023 강원 첨단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참석하여“첨단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국간 패권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며,“그간 정부는 세제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은 첨단산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노후산단을 첨단산업 투자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폭적인 산단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300조 원에 이르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수도권, 지방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하며, 강원도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40여 개를 비롯해 바이오 기업 1,600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 50여 개가 입주해 있어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강원도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바이오 카라반, 제천 천연물클러스터 지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충북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에서 올해 세 번째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바이오 카라반 행사에는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을 포함해 충북 지역의 40여 개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지원기관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충북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법무법인 율촌, 썬업인베스트먼트 등의 수출-투자-기술-시험인증-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밀착 지원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바이오기업들은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해외인증 획득, 수출입 통관 등 24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원기관 전문가들과의 1:1 현장 컨설팅과 함께 수출지원, 해외인증, 성능평가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기관별 지원프로그램 및 산업 동향 설명회에서는 지역 기업에게 유용한 최신동향과 보다 상세한 사업정보를 제공했다. KOTRA는 바이오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KTL은 해외 의료기기 시험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바이오 분야 기술수출(license-out)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정보를 설명하고, 바이오 전문투자사(VC)인 썬업인베스트먼트에서는 최근 바이오업계의 투자동향과 효과적인 투자유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산업부 지역기반구축사업 성과공유회도 카라반 행사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제천 천연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성과와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역 내 바이오기업 및 지원기관 간 활발한 네트워킹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하여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역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8-29

• 특허청, 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특허청[강원뉴스]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59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❶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❷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시스템)를 마련한다. ❸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❹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 대학 → 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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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8-29

• 해양수산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2024년 착공하는 신규 항만·어항 인프라 현황[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①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②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③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④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여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 건) 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3,544 → 4,556억 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 → 2,233억 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1.4.13) 직후 편성한 ’22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 → 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연구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 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다음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 원) 등, 933→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1.5→16천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 11,019→ 12,632억 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 원)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 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 하반기, 74억 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 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 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85→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끝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재해(대조기,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 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총 10개소)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신규, 33억 원, 3개소)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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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