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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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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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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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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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춘천시,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디지털 전환 시책 ‘첫 결실’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4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융합연구분야 신규과제 공모에 한림대학교(책임교수:김선정)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한림대는 디지털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한림대학교는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비 등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시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에 축적된 기술·인력을 핵융합 연구와 융합해 가상핵융합로(V-DEMO) 구현의 핵심기술인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핵융합 분야 육성 시책이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로 더욱 의미가 깊다. 그간 시는 강원도와 긴밀한 공조로 핵융합 초고성능 컴퓨팅 전문센터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소핵융합에너지 연구용역,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단 운영, ▲인공태양 연구공간 마련, ▲GPU(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장치) 센터 구축·운영 등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공모 선정에 있어 시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자체 시비를 투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구축한 GPU 센터 등이 공모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미래 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안목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분야 육성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넘어 춘천시가 명실상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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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텃밭에서 치유까지, 도시농업 핵심 기술 공유

  농촌진흥청[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21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에서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핵심 기술을 알리는 연구성과 공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환경 개선, 치유, 휴식 기능 등 도시농업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회의(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공유회가 열릴 동안 실시간 게시물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소속 3개 전문연구실 연구원들은 △환경·조경 분야 △치유농업 분야 △생활농업 분야에 걸쳐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환경·조경 분야에서는 원예식물의 실내외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 등 기능성 가치 발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식물 이용과 관리 등 도시민들의 식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공유한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대상자의 몸과 마음 건강 유지를 위한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활용 모형(모델)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원예작물을 활용한 서비스 모형 발굴과 보건·의료 분야와의 연계 연구도 소개한다. 생활농업 분야에서는 도시농업의 핵심인 한국형 도시 텃밭 모형 개발과 텃밭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 발굴, 친환경 관리,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융복합형 도시농업 연구 과정을 소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와 도시농업 종사자, 도시농업 연구자 등이 참석해 도시농업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업을 잇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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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강원 강릉 산불피해지역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 지원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천 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고,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4-12

• 인제프리마켓, 2023년 첫 개장 4월 8일 하늘내린센터

  2023년 첫 인제프리마켓이 4월 8일 토요일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에어바운스, 빅블럭이 준비되며 환경을 위한 폐건전지 교환이벤트와 재활용 화분에 꽃심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러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생활용품과 악세사리, 우리지역 농특산물/가공품, 목공예, 유아복, 아동복, 내복, 여성복 등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됩니다. 또한 벼룩시장(중고장터)를 통해 경제적인 장보기를 하실 수 있으며, 아이들이 셀러로 참가하면 자연스레 경제적인 교육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어린이 프리마켓은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1> 집에 모아둔 AA 또는 AAA형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시면 AA건전지 2개를 드립니다.   <이벤트 #2> 아이와 함께 집에 비어있는 작은 화분이나 재활용컵을 갖고 오셔서 예쁜 베고니아를 심어가세요   <이벤트 #3> 책교환의 장이 열립니다. 다 읽으신 책을 가져오셔서 다른 분들의 책과 1:1로 바꿔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달음식, 도시락 등을 드실 수 있으며, 하늘내린센터 내 공간 어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비온 뒤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으니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3년 4월 8일 오전 10시 ~ 17시 장소 : 인제하늘내린센터

  • 강원뉴스
  • 인제군

  2023-04-05

• 산림청, 돈이 되는 임업, 산채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국립산림과학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소장 고재영)과 ‘산지재배 특화 산채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소재화 연구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28일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채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 발굴·보존 ▲산지재배 소득화를 위한 품목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산채 소재 개발 등이다. 특히, 강원도 권역을 현장 실증지로 선정하여 병풍쌈, 왜우산풀 등을 중심으로 재배·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각 산채의 독특한 맛과 향, 유용성분의 함량을 높이는 등 품질 차별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채연구소 고재영 소장은 “산림과 농업 모두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농가 소득으로 연결되는 산채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산채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아 ‘돈이 되는 임업’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산채류 산업 활성화에 대한 양 기관의 연구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3-30

• 춘천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해드립니다”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오는 4월 12일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소유한 자다.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엔진 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또 엔진 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반납해야 한다.

  • 경제

  2023-03-30

• 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강원뉴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3-27

• 조달청장, 강원지역 조달기업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4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강원지역 주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및 홍보방안, △우수제품 지정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수출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조달청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지방청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경제

  2023-03-24

• 송이 인공 재배 기술 보급 확대 박차

  송이 현장설명회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 재배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채병문)과 3월 23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양양군에 송이 재배를 위한 시험지를 조성·관리하면서 송이감염묘 육성부터 감염묘 이식, 송이균 생장조사 등의 연구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연구진과 시험지 인근에서 송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임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송이 재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시험지 조성 및 활용 계획, 송이 재배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송이감염묘 방법은 기존에 송이가 발생하는 토양에 소나무 묘목을 심어, 뿌리에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감염된 묘목을 송이가 발생하지 않는 소나무림에 옮겨심어 재배하는 기술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송이버섯 인공 재배 연구를 통해 2010년에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발생시킨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송이버섯 발생에 성공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박사는 “임업인들에게 송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줄어들고 있는 송이 생산지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송이의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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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 인포그래픽[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들을 마련하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종합하여,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 또한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하여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어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또한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상권기획 – 활성화 – 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융자(’23. 3조원)와 신용보증(’23.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3~’24. 9.5조원)을 공급하여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의 경우 금리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하여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여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상의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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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