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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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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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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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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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 ‘공공조달 창업기업 현황’조회 쉬워진다.

  [강원뉴스] 조달청이 공공시장에 참여중인 창업기업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그동안 창업기업 관련 데이터, 서비스가 적어 사용자가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국민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창업기업 나라장터 등록현황 및 기관별·업체별 계약현황 등 데이터를 그래프,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물품분류별, 지역별, 연도별, 월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및 창업기업 등 사용자가 필요한 분석결과물을 직접 편리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다차원분석 기능*을 적용하였고, 상세계약내역도 제공한다. ’21년 기준 창업기업 12,735개사의 나라장터 물품계약금액은 1.9조원으로 전체 물품계약금액의(36.4조원)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이번 서비스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 편의가 향상되어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의 제품개발, 마케팅 등 사업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고,물품분류별 기관·업체의 상세계약내역 등 원천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새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각화서비스 대상을 공사·용역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7-06

• 미래車․親환경․디지털서비스 등 분야 20개社 사업재편 승인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親환경,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20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새정부 첫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누적)가 314개社로 300개社를 돌파했으며, 최근 그린·디지털전환 사업재편 필요성 확산에 따라 해당 분야 사업재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社는 ▲미래車, ▲親환경, ▲디지털서비스등의 분야에 1,913억원을 투자하고, 66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미래車) 자율주행차 운영・관제 시스템(아이비스), 전기차용 배터리 냉각장치(엘티정밀) 등 미래車 분야로 총 11개社가 진출하며, (親환경) 무연 구리합금(원진금속), 친환경 재생플라스틱 에어캡(글로제닉)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3개社가 진출한다. (디지털서비스·기타) 산업용 IoT 예지·보존 시스템(굿어스스마트솔루션), 매장 주문 관리・서비스 플랫폼(티오더) 등 디지털서비스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기관인 삼일PWC·삼정KPMG·EY한영·이언컨설팅과 사업재편 승인기업 21개社 간에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재편 승인당시 설정한 사업재편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사업전략·재무구조 개선전략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 신청단계에서 사업재편계획 수립지원 컨설팅, 승인단계에서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 수행단계에서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全주기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그사이 全업종에 걸친 그린·디지털전환과 新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역할이 크게 進化되었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주력 제조업이 低탄소·親환경화되는 과정에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가 더욱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대로 향후 5년간 500개 업종별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집중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경제

  2022-06-29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강원뉴스]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1일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경제

  2022-06-29

• 춘천시, 소규모임가직불금 120만원 올해 첫 지급

  [강원뉴스]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임업직불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춘천시정부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경영을 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이후 임업직불금 신청희망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산지는 WTO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수령이 불가하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으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단가(안)는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다. 또, 면적직불금은 1구간(0.1ha 이상∼2ha 이하)은 ha 당 94만원, 2구간(2ha 초과∼6ha 이하)은 ha 당 82만원, 3구간(6ha초과∼30ha이하, 6ha초과∼50ha이하(법인))은 ha 당 70만원이다. 그리고 육림업직불금은 1구간(3ha이상∼10ha이하)은 ha 당 62만원, 2구간(10ha초과∼20ha이하)은 ha당 47만원, 3구간(20ha초과∼30ha이하, 20ha초과∼50ha이하(법인))은 ha당 32만원이다. 이 지급단가는 (안)이며 최종단가는 8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며,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간 중복수령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임업직불금을 허위로 등록할 경우 3~5년간 등록이 제한한다. 또 허위로 신청해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고 5~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 경제

  2022-06-24

• 해양수산부, 수산물 최대 40% 싸게 사세요

  [강원뉴스] 수산물 8종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수산 대전, 6월 깜짝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2022. 6. 20. (월) ~ 2022. 7. 6 (수)」 ◆ 할인 내용 해양수산부 20% 할인 지원 + 업체별 자체 할인 → 최대 40% (최대 4만 원) ◆ 할인 품목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 광어 등 포장회 2종 ◆ 참여 업체 - 오프라인 12개사 : 6. 23. (목) ~ 7. 6 (수)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원유통, 두레생협, 한살림생협, 초록마을, 수협유통, 메가마트 - 온라인 19개사 : 6. 20. (월) ~ 7. 3 (일) 수협쇼핑, 우체국 쇼핑, 쿠팡, 11번가, SSG.com, 얌테이블, 더파이러츠, 오아시스, 위메프, 인터파크, 농협몰, 롯데쇼핑, G마켓, 티몬, 숨비해물, CJ ENM, GS홈쇼핑, 비비수산, 현대 이지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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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종료 임박

  [강원뉴스]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종료 임박에 따라 춘천시정부가 신청 독려에 나서고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선불카드 방식의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종료된다. 선불카드 신청은 4월 7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소멸된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신청 기간까지 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정부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1인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현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를 지급했다. 6월 14일 기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인원은 24만5,637명으로 지급률은 86.1%다. 지급 유형별로 보면 현금 3만8,136명, 모바일 상품권 9만1,783명, 신용(체크)카드 8만8,588명, 선불카드 2만7,106명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로서 현재 신청 못 한 시민들께서는 6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6-20

• 춘천시, 최근 2년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638명 재산세 감면…올해도 접수

  [강원뉴스] 춘천시정부는 올해도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 접수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638명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02명, 2021년 136명이다. 올해 감면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이며, 감면세목은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다. 인하임대료 상당액을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주지만,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전·후) ▲통장거래내역(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건물주가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춘천시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 경제

  2022-06-14

• 춘천시, 봄내카드 발급 이후 시내버스 이용량 증가

  [강원뉴스] 65세 이상 어르신이 춘천 시내(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 발급 이후 시내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자는 4월 84만명에서 5월 97만명으로 한 달 새 13만명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위드코로나와 어르신 버스 이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5월 6일부터 31일까지 어르신 버스 이용 건수는 8만8,448명으로 1일 평균 3,687명이다. 아직 발급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봄내카드’를 신청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교통카드인 봄내카드는 한 달에 최대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달 자동으로 20회 이용권이 충전된다.

  • 경제

  2022-06-13

• 춘천시, 2022년 하절기 부업대학생 22일까지 모집

  [강원뉴스] 춘천시정부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하절기 부업대학생 103명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신청자격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이다. 단, 방학 개념이 없는 사이버·방송통신·야간대학 학생과 휴학생·입학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읍면 소재 원거리 지역 근무(30명) ▲행정업무보조(35명)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지원(29명) ▲기타 시설 지원 근무(5명)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센터 지원 근무(4명)이다. 모집 분야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 또는 그 자녀는 우선 선발된다. 1일 7만3,280원으로 20일 근무 시 146만5,600원이 지급되며, 주 5일 만근 시 주휴수당은 별도다. 신청은 춘천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관련 배너를 클릭해 연결된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춘천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2-06-10

• 춘천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적극 추진

  [강원뉴스] 춘천시는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모든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된다. 스마트 경로당 구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추진 사업자로 ㈜KT와 지난 5.19일 협약을 체결하여 10월부터는 358개소 모든 경로당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AI스피커와 비접촉 터치 기반의 건강체크(혈압, 체온, 치매 등)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관광정보, 버스민원 분석, 주요 관광지 및 대학가 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근교 산길 보행로 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 생활 쓰레기 배출현황 데이터 구축 및 시각화와 관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기업과의 협약을 거쳐 청년인턴 67명의 채용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지난해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로 열 저감 사업의 효과를 검증된 만큼 이번달에 열분포 지도를 제작한다. 2018년 드론을 도입한 이래 지도제작, 항공사진측량, 안전훈련 등 500회 이상 업무에 활용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열분포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열섬현상 완화 사업의 시설물 위치 선정과 같은 폭염대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백세시대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데이터는 관광객, 시민 및 기업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각종 관광, 행정 등 각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