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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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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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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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코로나19 출입 수기 명부, 꼭 폐기하세요”
    춘천시 “코로나19 출입 수기 명부, 꼭 폐기하세요” [강원뉴스] “코로나19 출입 수기 명부, 꼭 폐기하세요”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출입 명부 파기 독려에 나섰다. 코로나19 출입 명부는 작성 후 4주 보관 후 폐기였지만, 지난 2월 19일 출입 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라 즉시 모두 파기해야 한다. 수기 명부뿐만 아니라 간편 전화 체크인, 자체개발 앱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렇지만 최근 점검 결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 명부 등을 보관하고 있어, 시정부가 파기를 권고하고 있다. 수기 명부는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파쇄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수기 명부엔 소중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만큼 반드시 전량 폐기조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2-03-30
  • 나트륨 줄이는 방법! 실천음식점을 이용하세요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운영하는 음식점에 지정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63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24.9%가 하루 한끼 이상을 사 먹는 등 외식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해 실천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8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실천음식점 사업은 소비자가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선택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이 신규 신청하면 식약처 또는 지자체가 저염식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해 1개월 이상 운영한 후 최종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피자, 국민 기호식품인 치킨(숯불구이ㆍ후라이드)와 기호에 따라 소금을 가미해 먹는 순댓국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피자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소스ㆍ밑간 조정 등을 해서 염도를 낮췄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닭을 소금으로 밑간하는 염지 방법을 개선하고 염도가 낮은 소스를 개발해 나트륨 함량을 조절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 실천음식점 지정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실천음식점 지정ㆍ확대로 소비자가 외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업계가 자발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는 위생등급 음식점 컨설팅 및 지정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한 외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아래표 참고) 또는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 사회
    2022-03-30
  • 행정안전부,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 포스터[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 등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민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정비는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민 불편 해소 및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2022년 민원정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전문 협회·단체, 일반국민과 함께 참여하며 7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간소화 정비 대상 민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5,856종(’21.12월 기준)의 민원 중, ①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민원, ②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민원, ③합리적 근거 없이 수수료가 비싼 민원, ④유사·중복 민원 등으로, 통·폐합 등 간소화가 필요한 모든 불편 민원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원, 신청 빈도 상위 민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영업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원 정비에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종 전문 협회·단체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민원 관련 주체도 함께 참여한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발굴한 우선 검토 필요 민원(946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서류 감축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및 인허가 부서 등의 현장의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4월 중에는 분야별 전문 협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 신청 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민원·행정제도 개선, 내손으로’ 공모전(3.21.~4.29.)｣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 민원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간소화된 민원은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관보에 게시되어 안내될 예정이며,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 신청을 위해 각종 제출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일이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3-28
  • 저출산 극복 보육품질 높여 해답을 찾는다
    [강원뉴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은 24일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양 기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공감하고, 국가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국가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대표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축적된 현장경험을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육진흥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 확산하는 등 전체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은 보육이라는 공통분모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첫 사례로서 보육복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과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최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고품질 국가 보육복지정책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28
  •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교두보 마련
    [강원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인 1/1,000 전자지도를 올해 33개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전략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1/1,000 전자지도 고도화전략 세미나'를 3.29(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 정보와 소화전과 같은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1/5,000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들이 실제 위치와의 차이가 70cm 이내로 존재하는 정확한 지도이다. 90년대 발생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정보로 역할을 다변화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1/1,000 전자지도 구축예산을 절감하면서 면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한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공유한다. 기존 1/1,000 전자지도가 전국 12%만 구축되어있으며, 이마저도 연간 7% 수정율로 빠른 갱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신성을 확보하는 좋은 해결책으로 기대된다. 한편, 1/1,000 전자지도 구축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이 공약을 제안한 조명희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1,000 전자지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올해 1/1,000 전자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구축하는 지자체(33곳)와 1/1,000 전자지도의 효율적 구축과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변화탐지 내용을 1/1,000 전자지도에 반영하는 등 지도의 최신성을 높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1,000 전자지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기회가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미래와 희망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3-28
  •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
    [강원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월 9일(수)부터 2월 16일(수)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았으며, 당초 계획 인원 대비 157%가 접수되어 성황리에 신청이 마감됐다. 교육원은 신청 학교·단체 중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과 취약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국 약 1,600학급, 5만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8일(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선정된 학교·단체에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 외에도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 노동인권 보호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과 내용을 제공한다. 교육원은 노동인권교육이 단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연기 등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실시간 화상 교육'방식의 노동인권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노광표 원장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급 학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청소년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밝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28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강원뉴스]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3-28
  • 산림교육원, ‘메타버스 숲 교육’ 교육생 모집
    [강원뉴스] 산림청 산림교육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등 국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숲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숲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산림탄소중립, 올바른 산행 방법, 산림치유, 산불 예방으로 '국민생각함' 등의 요구조사를 통해 국민이 알고싶어 하는 산림 관련 주제로 구성하였다. 교육 일정은 1기(4.12), 2기(4.16), 3기(4.19), 4기(4.23)이다. 교육 신청 기간은 3월 28일 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하고, 개인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국민 대상으로 메타버스 숲 교육을 추진하여, 산림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 속 산림복지 체계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3-28
  • 공정·소통·수평 조직문화 혁신 이끈다
    [강원뉴스] 조달청은 조직원간 공감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안)'은 3개 분야(①공정·공평, ②소통화합, ③수평유연), 23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공평한 조직문화를 위해 구성원 간 갑질행위와 부당 청탁·지시를 근절하고, 원칙에 따른 인사 운영을 위한 과제들을 시행한다.   노동조합·감사실이 협력하여 갑질과 부당 청탁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연 4회 정기 실시하고, 갑질로 징계를 받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보직 배제,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 규정과 기준에 따른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과장 승진 인사시 직원들이 과장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사전면접제'도 시행된다.  ②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관리자와 직원과의 면담기회를 확대하고, '멘토-멘티'제도 활성화, '새내기웰컴키트' 제공 등을 통해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③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해 과장 등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전담 업무를 구체화하여 부여하고, 관리자 또는 선배의 미담을 공유하고 서로 배워가는 '조달溫' 캠페인도 진행한다.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는 소수의 인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모여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하향식이 아닌,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조달청 노동조합, 여성 직원 단체인 '아름회'와 함께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개최하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TF에서 마련한 '조직문화 변화·혁신 과제(안)'에 대해 내부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기된 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직 내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처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3-28
  • 산업현장 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고용부-환경부 합동 단속키로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하며,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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