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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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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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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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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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 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들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적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연말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모두 모아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9-01
  •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강원뉴스]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7년'사회적기업법'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첫째,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17년 39.0% → ’22년 39.8%)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인·지정, 교육·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여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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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국토교통부,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 본격 준비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ITS 아태총회는 ’96년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 아태지역의 첨단교통 분야 기술 교류, 시장동향 파악, 국가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은 ’02년 제5회 서울 ITS 아태총회 이후 ’25년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실무 추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수원 ITS 아태총회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국토부, 수원시, ITS 협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 강화 방안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유치에 성공한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두 총회의 연계 프로그램 및 코리안 패키지 티켓 등 연속 참여 개인과 기업을 위한 혜택 방안을 마련하여 두 개의 국제행사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 ’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국내 ITS 산업은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9-01
  • 불가능해 보였던 서면대교 조기 착공, 육 춘천시장의 대안이 빛났다
    [강원뉴스] 춘천시민의 숙원이었던 서면대교 건설사업 사업비가 최종 확보됐다. 그동안 서면대교 건설사업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춘천시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의 성과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에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비 600억 원을 포함해, 서면대교 건설사업 신규 반영 총사업비 1,200억 원이 확정됐다. 2024년 사업착수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되면 2028년 조기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2026~2030년)으로 추진할 경우 서면대교 조기 착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서면대교 조기 착공을 위한 모든 대안을 직접 찾았다. 이후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 서면대교 건설사업을 5년 이상 단축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획재정부에서 서면대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이 1.06으로 도출된 상황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타당성재조사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대교 노선은 춘천 중도동에서 서면 일원을 잇는 사업으로 교량 770m를 포함 1.2㎞로 왕복 4차로다. 제2경춘국도의 연결도로(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레고랜드 및 춘천역을 연계하는 중요한 교통 핵심 시설이다. 특히 춘천지역 간선 및 순환교통망을 완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교통접근성을 향상해 지역산업과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육동한 시장은 국회 본회의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의 춘천 방문 당시 직접 현장 브리핑을 하고 사업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도 직접 만나 서면대교 건설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신규 반영도 확정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서면 주민을 비롯한 춘천시민의 숙원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많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조기 착공되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서면대교가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31
  • 강희업 대광위원장,“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적극 지원”
    [강원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8월 31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우선 방문하여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부산연구원은 부산·울산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강 위원장은 부산·울산권은 90% 수준에 이르는 높은 자가용 이용률에 기인한 주요 교통축의 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광위와 부산·울산·경남이 철도·도로 등 하드웨어 사업과 더불어 비교적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울권 1시간 생활권’이라는 부산·울산·경남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광위가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철도경찰, 광명역 흉기난동범 검거
    [강원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8월 31일 08:18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철도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남, 50대)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광명센터 소속)은 8월 31일 08:18경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하여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며,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3-08-31
  • 국가수사본부,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강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했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됐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구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8-31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정책·기술·현안 한 곳에!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박람회’ 개최
    [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 ▲해양(조선)안전 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 ▲해양안전 설명회(콘퍼런스)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해양안전･사고예방 홍보전’에서는 해양안전 관련 최신 정책을 듣고 가상현실(VR) 장비를 통해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해양(조선) 안전기술 및 기자재 산업전’에는 다양한 해양안전 기자재, 장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해양안전 설명회(콘퍼런스)’에서는 선원 인권, 해양 오염 등 전 세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안전 관련 기관 및 업‧단체 50곳이 참여하여 총 13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후원으로 각국 해양 관련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진행된다. 이 외에 청년 일자리 채용 상담회, 해양안전 체험관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와 사전 등록방법 등은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등록할 경우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으며, 학교 등 단체의 사전등록은 엑스포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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