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보험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고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성 사기인 보험사기 하반기 특별단속(2개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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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1 14:49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