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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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춘천시, 소규모 사육 농가 대상 방사 사육 금지 준수 당부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준수 당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당초 2월 28일 종료) 이에 따라 시도 방사 사육 금지 준수를 홍보 및 계도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해진다. 특히 최근 들어 기온이 올라가며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사 현장이 간혹 목격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육 농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3월 들어 인천 강화의 소규모 토종닭 농가 및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올해 신동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금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질병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춘천시민 전체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3-10
  • 춘천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뿌리 뽑는다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뿌리뽑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안전 위해 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계획이다. 기간은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3주간이며 지역은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등이다. 해당 지역을 순찰하면서 시는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및 불량 간판을 발견시 업주에게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지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정광고물은 유형 및 여건에 따라 안전 점검과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선정적인 전단과 벽보의 경우 발견 즉시 폐기처분하고 배포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관리 소홀로 인해 간판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10
  • 춘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 13일부터 실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13일부터 27일까지 춘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나선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는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춘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모두며, 공공와이파이 접속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접속 편의성 및 품질 관련 9개 문항이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공공와이파이 확산사업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엔 2,14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2,144명 중 ‘공공와이파이 접속 절차와 방법이 쉽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7.3%로 나타났다. 또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는 질문에 894명이 보통이다, 669명이 그렇다라고 말해 응답자의 72.9%가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77만2,000명이 춘천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했으며. 총 39억6,000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했다.
    • 사회
    2023-03-10
  • 춘천시, 밤낮없이 경로당 지킨다…IoT기반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춘천시, 밤낮없이 경로당 지킨다…IoT기반 무선화재감지기 설치[강원뉴스]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로 신고를 접수하는 무선화재감지기가 경로당에 설치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경로당 스마트 화재 예방 서비스 구축 사업이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4억3,300만원을 투입해 IoT기반 무선화재감시센서를 지역 내 경로당 9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자동 화재 신고를 통해 소방서가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르신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 경보를 못 듣고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야간 화재 발생 시 조기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규모는 중계기 92대 및 무선 화재 감지기 460대다. 센서를 통해 정확한 화재를 감지할 수 있으며 오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방관에 문자, 전화 등이 통보돼 인명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 설치 대상은 대한노인회 춘천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통해 화재 조기 감지 및 어르신 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10
  • 춘천시,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문강좌 수강생 모집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 평생학습관이 1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평생학습 방문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학습 방문강좌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7인 이상의 성인 학습자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평생교육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과목은 스마트폰 활용, 생활영어 등 읍면동 주민 및 소상공인 대상 20개, 장애인 참여 12개, 원데이 특강 5개다. 신청은 춘천시 평생학습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필요시 재료비와 교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학습관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대상에게 찾아가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유익한 학습의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 사회
    2023-03-10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114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
    조합장선거(농축협) 투표율[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이들 조합장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4명의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p 감소했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하여 13명이 당선되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어제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09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잊힐 권리’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다!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8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상에서의‘잊힐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추진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의‘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유통방지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포함한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최근의 디지털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0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2개 공공기관 제재
    기관별 위반내용 및 시정조치[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개 공공기관에 3,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15개 기관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5개 기관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 10 ~ 12월간 실시했으며,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 관리 부분을 중점 점검한 결과,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보호법29조)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영수 조사총괄과장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개인정보위는 ’22. 7월 마련한 범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08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정착될 때까지 지속 점검한다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발표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월 8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TF)에서 국민, 국회(국정조사), 전문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등 총 5개 전략과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3개 중앙부처가 전담기관 지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특징을 ‘현장 작동성의 강화’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계획 전략 1~2의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총 7개 부처의 37개 세부과제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회의 시 점검사항 등 관련 자료는 국민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내에 있는 ｢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직접 65개 과제들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2주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종합대책의 비전인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3-08
  •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고향사랑의 날’지정 대국민공모 결과[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23.1.3.개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2.24.~3.2.)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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