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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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문화체육관광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예술인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5일 오전,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은 청년 공연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전문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공연예술 분야별 현장간담회뿐만 아니라, 최근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 3. 19. 문래 예술공장)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예술인 지원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해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국립예술단체*로 확대하고, 지난해 95명이었던 청년 교육단원을 35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문체부는 이미 선발을 완료한 인원(90명)을 제외한 260명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합공모를 진행했고 공모 결과, 총 2,462명이 접수해 9.48: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월 25일에 시작된 공모 심사는 4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4월 9일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누리집(narts.kr)에서 공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는 문체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선배 예술인으로 응원하러 왔다.”라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진다. 청년 예술인들이 최고의 예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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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교육부,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지원
    금융감독원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현황 [강원뉴스]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은 4월 4일,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 교육
    2024-04-04
  •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 [강원뉴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하여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광주에서 4월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약 2,963개교, 전체 초등학교의 48%).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4만명이 증가하여,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67.1% → 74.3%).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 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10,900명 → 17,197명).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하여(경기 하남시 신우초, 전남 무안군 오룡초, 강원 원주시 명륜초, 경기 화성시 아인초),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온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2월 27일)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3월 22일 행안・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재・국가보훈부(3월 25일), 통일부(3월 26일), 해수・문체부(3월 28일), 외교부(3월 29일), 고용부(4월 1일) 장관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4월 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4월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하여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 교육
    2024-04-03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주요 입상작 [강원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월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한편, 연구대회에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입상 작품(연구 보고서)은 에듀넷 티클리어에 게시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발 앞서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혁신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4-01-17
  • 이하늬, 세계빈곤여성 돕기, 2023 옥스팜 워크, 강원도 인제에서
    이하늬, 세계빈곤여성 돕기, 2023 옥스팜 워크 인제군에서 개최 퍼가기 펼침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와 강원도 인제군이 전 세계 빈곤층 여성과 소녀를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 '2023 옥스팜워크'를 개최했습니다.오늘(14일)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황태촌에서 인제가을축제장까지 황태길을 약 10km를 걸으며 지구 반대편 빈곤층 여성과 소녀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걷고 있는 '생존의 거리'를 간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옥스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이하늬가 참여해 직접 어린 아이들에게 생존의 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걸었으며, 친절하게 챙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ㄱ교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옥스팜 워크는 지난 5년 동안 다섯 차례의 행사를 통해 9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 강원뉴스
    2023-10-1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 [강원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28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1,673명으로 재학생은 306,20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5,470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9,396명, 수학 영역 375,782명, 영어 영역 380,960명, 한국사 영역 381,673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3,553명, 직업탐구 영역 5,44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528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8,22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1,253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4,074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2%, 언어와 매체 40.8%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7.8%, 미적분 48.5%, 기하 3.7%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6%, 과학탐구 영역 47.6%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2%,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7%, 과학탐구 영역 47.5%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399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 교육
    2023-06-27

실시간 교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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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울진, 삼척 등 산불(3.4.)에 따른 학교피해 긴급점검 및 지원 추진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군 및 강원 삼척시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학교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학생·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의 잔디 손실 등 피해가 일부있었으나, 관련 교육청과 협의 결과,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3월 7일 현재 산불 발생지역 대부분 학교들은 학사일정 조정 없이 정상등교하며, 일부 학교는 연무 등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전담반을 구성(3.4.(금))하고,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먼저, 상황전담반은 교육부차관을 반장으로, 학생·교직원 등 인명피해와 학교시설피해 및 학사운영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하였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피해현황 및 등교 상황 점검, 화재피해 지원 수요 파악 등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장이 피해현장(경북 울진 지역)을 방문한다. 교육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피해 지역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필요시 심리·정서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필요시 긴급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예산 등의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
    2022-03-08
  •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는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2월 17일 발표하였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활용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사(2021년 12월~2022년 2월)는 2021년 2월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시행한 심사로 12개 대학 22개 전공이 신청하였으며,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대면(코로나19로 화상회의 시행) 심사하였다. ①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②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③ 원격수업 설비 등의 심사기준을 종합하여 엄정하게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교육과정의 목적‧교육내용‧수업방식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대학 내 원격교육 지원체제와 적정한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구축하여,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7개 학위과정(석사)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학위과정은 신산업 수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및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거나, 신산업분야 구직자, 현업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해외근무인력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다양한 온라인 수업도구로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에게 학위기간 동안 양질의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및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 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교육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위과정이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교육부는 2년 단위의 중간점검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정 대학 간의 교류‧협력 확대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잘 설계된 교육과정, 우수한 교수인력과 양질의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갖춘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2-02-18
  • 춘천교육지원청, ‘춘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구성
    춘천교육지원청, ‘춘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구성 [강원뉴스] 춘천교육지원청은 14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춘천 위기지원 전문기관 협의체 ‘춘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이하 춘청마지)’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춘청마지’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자해, 자살시도) 청소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되었다.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에서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위기 학생을 즉각적,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협의체에는 △강원대학교병원(Wee센터),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립춘천병원,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청(복지정책과)이 참여하며, 각 기관 실무자가 자문위원을 맡았다. ‘춘청마지’ 협의체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 통합 사례회의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위기지원 자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춘천교육지원청 박근덕 교육장은 “이번 ‘춘청마지’ 협의체가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교육
    2022-01-14
  •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현행 전체 등교 수업 유지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현행 전체 등교 수업 유지[강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지금처럼 전체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2월 16일 오후 5시 부교육감 주재로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확정해 17일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전체 등교 유지를 위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 동참 등을 당부하기 위해 17일 오후 교육장, 과대학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도내 모든 학교는 전체 등교 수업의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대면행사 등을 가급적 제외하도록 했다. 초1~3학년과 유치원, 특수학교(급)의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 1000명 이상 초등학교, 800명 이상 중학교, 평준화 일반고 등 과대학교는 전체 등교를 하되, 학사 일정과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전환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고3과 중3 학년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코로나19 학생 감염 감소 추세 △전국보다 높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기말고사 안정적 시행 등의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인 경우 신규 학생 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최근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제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16일 현재 제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56.1%로, 전국 55.9%보다 높다. 또한 거의 모든 학교 기말고사가 12월 20일~24일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학사 일정 안정화를 위해 전체 등교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전체 등교 수업을 이어가지만 긴장을 놓을 상황이 절대 아니”라며“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 동참 등을 위해 학교장,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길 바란다. 도외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건강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교육
    2021-12-17
  • 교육부 4차위,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제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및 데이터 가치 창출-[강원뉴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8일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7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 및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에 이어 세 번째로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데이터119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Ⅲ(교육 분야)’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먼저,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데이터 3법」,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하고, 최신 데이터 제공, Open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논의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보통신부)’은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정보 유출･오남용 우려 등으로 데이터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 지원 등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전략 하에 데이터 보안 공통 기반기술 확보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차등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동형암호 등 핵심 암호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기술 및 재현데이터*등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보호 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플래그십 등 실증사업에 데이터보호 기술(비식별화 등) 적용을 유도하고,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보호 신기술을 적용하여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데이터보호체계인 양자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 성장 기반 조성’ 전략 하에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보호 기술의 성장 기반도 강화해나간다.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추진을 통해 데이터 유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데이터 경제의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의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하였다. 데이터특위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개선, 개방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보완·발전시키고, 구체적 실행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활용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핵심데이터를 개방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과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등으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데이터 보안시장에서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데이터119 프로젝트(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1-11-19
  • 교육부,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정다운 숲교실 운영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산림교육, 산림치유)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 사회성 위축과 돌봄·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숲에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특수학교(급)는 2021년 3월부터 전면등교를 하였으며,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장애학생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021년 2학기부터 ｢정다운 숲교실｣을 계획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숲에서 진행하는 오감체험활동, 목공예, 숲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높은 만족도(참여자 만족도 4.71/5점)를 보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2년 프로그램 내용과 규모 등을 확대하여 장애학생과 가족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문제행동 개선, 생태감수성 증가,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의 시범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및 산림복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지친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육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온전한 일상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학생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가족·교원들의 행복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숲 교육·치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표명할 계획이다.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장애학생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매개체로 한 특수교육과 산림복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교육
    2021-11-19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상황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공개하였다.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되었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이며,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하였으며, 11월 4일(목)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하였다. 11월 16일 기준, 전국에서 일반시험장 1,251개소를 운영하고, 별도시험장은 112개소를 마련하여 3,099명이 응시할 수 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463병상을 확보하였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1월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교육
    2021-11-17
  •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강원뉴스] 정부는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가칭 ‘점프(JUMP)’ 프로그램, 학사3.5년+석사1.5년)을 마련해 AI+x 융합인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가칭 ‘HEAD’ 대학)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및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내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취·창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직업훈련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 입학 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K-Digital training)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ㆍ일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ㆍ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변화,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여 위기산업, 전략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지역주도 훈련과정을 적시 공급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K-MOOC 서비스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30개교를 운영한다.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재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고등교육통계 및 석·박사 통계를 고도화하며, 배출되는 인재의 공급규모와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등 정부부처 협의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하여,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본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ㆍ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
    2021-11-16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1-11-16
  • 대학-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
    교육부[강원뉴스]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11.16.～12.27./41일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등심위에서 대학-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하여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며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하여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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