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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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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강원뉴스]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수년간 층간소음 다툼, 결국 살인까지···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죠. 빈번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아요!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Q.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Q.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Q.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 팁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여요. -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돼요.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해요. -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우리 집 바닥은 이웃집 천장!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겠죠? 층간소음 관련 더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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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국토교통부[강원뉴스]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부터 연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750kg 미만은 견인 차량에 허용된 면허 적용! 750kg 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과 연결하기 전에 총 차량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 및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일반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차량 연결 장비에 그리스를 바른 후 트레일러 연결 - 케이블과 체인 등을 연결하고 분리 체인은 교차한 후 적절한 길이로 끌리지 않게 조정 - 전기 케이블 연결 후 차량과 트레일러의 표시등이 작동하는지 확인(방향 지시등, 미등, 브레이크 등)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차량보다 폭이 넓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 필요! 차선변경, 회전할 때 보여야 해요. - 일반 사이드미러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후진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 문제 발생 - 넓은 거울이 없다면 확장 사이드미러를 구입해 부착 가능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출발 전 트레일러 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요! -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천천히 전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트레일러가 조금 움직인 후 작동될 수 있으니 이동하며 체크 - 작동되지 않는다면 배선 연결,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설정 등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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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일교차가 큰 가을철 건강은 기상정보로 관리하세요

기상청[강원뉴스] 일교차가 큰 가을입니다. 최근 날씨예보를 보면 일교차 10도 이상 또는 15도 이상 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일교차는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과 가장 높은 기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낮동안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랐다가 밤동안 복사냉각으로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어 기온이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가 생기는 원인이죠. 일교차가 클 때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관리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날씨를 확인할 때는 최고·최저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와 어제 기온과의 차이를 고려해 옷차림을 결정해주세요.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에서는 일교차와 관련된 건강지수인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천식폐질환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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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과 과학기술협력 강화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와 함께 10월 15일, 제3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2009년 체결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발손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Fossil-free Swde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 대응해온 탄소중립 선도국이며, 카롤린스카 연구소·웁살라 대학 등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보유한 바이오 선진국이다. 이번 공동위는 스웨덴의 우수한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차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하였고,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하여 양국 간의 공통 관심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2년 감염병 분야 공동연구를 신규로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사이버 보안 등의 유망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한국 녹색기술센터(GTC)는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정책연구소(SEI)와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도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동 연구의 목표는 기업 환경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원자재 및 제품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망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스톡홀름 소재 과기정통부 산하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KNTEC)*를 중심으로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 스웨덴 연구협의회(Vetenskapsrådet) 공동으로 한-북유럽 연구자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유럽 대표 과학자들과 공동연구·공동논문 발표 등의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웨덴 연구협의회는 교육연구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매년 약 9,000억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스웨덴 최대의 기초연구지원 조직이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스웨덴은 기후변화 등의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북유럽의 대표 혁신국가”라며, “앞으로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15
브이엠솔루션,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서 '망분리' 기술력 뽐냈다

전시회 부스에서 자사 솔루션을 소개하는 이창열 브이엠솔루션 대표 [강원뉴스] 망분리 솔루션 전문기업 브이엠솔루션(대표 이창열)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K-호스피털 페어(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 참가, 자사 망분리 솔루션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회사는 전시회에서 기업·공공기관용 망 분리 솔루션 '브이엠포트(VMFort)'와 재택근무용 '브이엠포트 H(VMFort-H)'를 소개했다. 두 솔루션은 기존 사무실부터 재택근무 영역까지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회사 제품은 고객사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해커의 내부 업무망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브이엠포트 제품을 사용한다면 PC를 두 대 사용하는 기존 망 분리 방식 대비 5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품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자 계정 시스템, 파일시스템, 입출력 장치 드라이브 등 자원을 분리해 악성코드 유입을 방지하고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호환성이 높아 기존 운영 중인 보안제품,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할 필요가 없다. 보안게이트웨이 이중화로 인터넷 PC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해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방식보다 50% 이상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 이창열 대표는 “최근 국내 대형병원에서 해킹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며 망분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흐름에 발맞춰 기존 재택근무 방식의 취약점을 보호하고, 고객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브이엠솔루션은 2012년 해킹대란 후 공공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사 망분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국내 최초 국정원 CC인증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아 공공·금융을 넘어 이동통신, SI, 포털 등 기업으로 공급망을 확대했다. 회사 솔루션은 경찰청과 주요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플랫폼 기업, 미디어 업계, 금융기관, 유통·물류 업계 등 관련 30여개 기업·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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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영화 '강릉', 오는 11월17일 개봉 확정

영화 '강릉' 유호성 주연 액션 배우 장혁 박성근, 오대환, 신승환..등 범죄 액션 영화 [강원뉴스] 올가을을 뜨겁게 달굴 범죄 액션 영화 '강릉'이 11월 17일 개봉을 확정하며 영화의 강렬한 분위기를 실감하게 하는 보도스틸을 공개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최강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범죄 액션 영화 '강릉'이 11월 17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보도 스틸을 공개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다. '강릉'은 강릉 최대의 리조트 건설을 둘러싼 서로 다른 조직의 야망과 음모, 그리고 배신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 공개된 스틸은 명실상부 베테랑 배우들의 강렬한 존재감을 물씬 드러내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더한다. 먼저, 수트를 차려 입은 유오성의 강렬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서, 각자의 조직원들과 함께 비장한 표정으로 서있는 ‘길석’과 ‘민석’의 모습이 강릉 최대 리조트를 둘러싸고 두 조직이 벌일 뜨거운 전쟁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유오성은 극 중에서 무엇보다 평화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강릉 최대 조직의 수장 ‘길석’으로, 장혁은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온 남자 ‘민석’으로 분해 치열한 대립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영화 속 형사 ‘방현’역을 맡은 배우 박성근과 ‘길석’이 나란히 앉아있는 스틸과 ‘방현’이 수색 영장을 내미는 스틸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들의 소용돌이 같은 상황을 예고하는 가운데, ‘길석’의 오른팔 역을 맡은 ‘형근’(오대환 역)과 조직원들이 싸우는 스틸은 과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귀추를 주목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먼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듯한 ‘길석’의 모습과 피를 흘리는 조직원의 모습, 이어서 어두운 밤 마지막 사투를 앞둔 듯한 장혁과 유오성의 모습은 '강릉'이 선사할 거칠고 생생한 액션을 짐작케 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강릉'은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조직의 팽팽한 대립을 강렬하게 담아낼 것을 예고하며 일찍부터 큰 기대를 낳았다. 특히 연기파 배우들의 대거 출동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상황. 방영 중인 드라마 '검은 태양'에서 폭발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유오성과 자타공인 최고의 액션 배우 장혁을 비롯해 박성근, 오대환, 신승환 등 개성 강한 배우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100% 발휘하여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티저 예고편 공개와 함께 많은 예비 관객들이 기대감을 내보여 올가을 관객들을 사로잡을 웰메이드 범죄 액션에 대한 열띤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배우들의 활약을 예고하는 보도스틸을 공개하며 강렬한 재미를 선사할 범죄 액션 영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는 '강릉'은 오는 11월 17일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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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나도 외교관이 될 수 있다! '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 개최

나도 외교관이 될 수 있다! '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 개최 [강원뉴스] 외교부는 10.14. 12:00-13:00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나라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행사를 개최했다. 양재 국민외교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외교부는 외교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국민외교’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과 전문적이고 멀게 느껴지는 외교 사안에 대하여 소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외교부와 국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외교 디자인단 4기가 문제를 출제하고, 직접 사회자로 참여하는 등 외교부와 함께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중도 탈락이 없이, 고득점순으로 우수 참가자를 구분하였으며, 1위는 진산중학교 한서준 학생, 2위는 진산중학교 양재서 학생, 3위는 기안중학교 이유찬 학생이 차지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외교 골든벨 행사를 통해 외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외교부의 다른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우수 참가자는 문화상품권과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을 받게 되며, 성적과 관계없이 참가자 모두 ‘나도 외교관’기념 배지와 수첩을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교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1-10-15
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강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회장 등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민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거나,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시설 용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 상 문제점을 1년 전부터 국회 및 각 부처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라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고충현장에 스며들어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오늘 간담회 의견 청취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정어린이집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15
제2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2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제2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대면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농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여성농업인, 농업의 미래·농촌의 희망’을 주제로 정했으며,10월 15일 10시부터 16시 35분까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영상을 전국에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념식, 여성농업인 활동 소개, 국제 토론, 청년대담, 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식(10:00~10:20)에서는 김정숙 영부인,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정현찬 농특위원장 및 김태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우수 여성농업인 포상을 한다. 여성농업인 활동 소개(10:20~11:00)는 7개 여성농업인단체가 개별 촬영한 영상을 통해 가족 경영협약·토종씨앗 보존 등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국제토론(11:00~12:30)은 우리나라·일본의 청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발표와 일본 청년 여성농업인 후지타 시호 씨의 강연을 진행한 후 목포대 김영란 교수의 사회로 ‘청년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희망’을 주제로 여성농업인 농촌 정착 장애요인 및 정책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대담(14:00~15:35)은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의 진행하에 청년 여성농업인들이 농촌 생활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한 경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선배 농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청년여성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올해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다양한 여성농업인 경진대회도 실시된다. 농사 비법 경진대회는 여성농업인의 농사와 생활 비법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수상작은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과 결혼이민여성리더 경진대회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애환과 농촌 내 성평등 증진 사례 등을 공유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농촌 정착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 행사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청년 여성의 농촌 정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 성평등 문화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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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