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최상기 인제군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최상기 인제군수가 4월18일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상기 예비후보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의 군정 활동을 인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제의 10년, 100년 발전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맞아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의 대표일꾼’과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라는 2개의 메인 슬로건을 발표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더 커집니다’, ‘인제의 지도가 바뀝니다’라는 메인 주제로 인제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7만 인제는 인제 군민과 인제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모두 합하면 약 7만 명으로, 지난 4년간 7만 군민 수요에 맞는 생활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7만 군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인제의 경제 규모를 키워보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KTX와 신설될 31번 국도가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44번·46번과의 연계로 새로운 교통망이 인제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제군의 더블어민주당 단수 후보인 최상기 예비후보는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18일 예비후보 등록하였으며, 사무실 개소와 함께 이어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군 기획감사실장과 인제군 부군수를 역임했고, 지난 4년간 인제 군정을 이끌어왔다.

•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월~),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강원뉴스]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주시가 또! 해냈습니다' 공약관련 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강원뉴스] 원주시는 민선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관련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2년 연속으로 최우수(SA)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도내 유일하게 공약관련 모든 평가를 석권한 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건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3개 분야에 각각 공모했고, 그중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의‘원주시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1건이 서류심사(1차)를 통과하여 본선대회에 올랐다. 특히 민선8기 공약인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구축하여 이자지원, 원스탑 정보제공, 창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 온라인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해 ‘추억의 우산동, 하이볼 축제로 다시 떠올리다.’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였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도시 원주, 경제제일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8-07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강원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14:00-14:20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모두에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올 여름 우리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발전의 획기적 이정표가 될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위해 한미일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하여 협의 채널을 더욱 활발히 가동하여,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하여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을 포함한 각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정치

  2023-08-20

• 윤석열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 18일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 약 4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고,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인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공식회의가 개최(8. 17)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게 되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 정치

  2023-08-20

• 윤석열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충남 보령시 / 전북 김제시·완주군 / 전남 신안군 (읍면동: 20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4.8.~9.), 서리(4.27.)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역사상 최초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2개 군 15개 읍면)] (시군구: 2개)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15개) 충북 영동군 양강면 /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이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정치

  2023-08-14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3-06-09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日 기시다 총리 방한, 한-일 셔틀 외교 본격 가동!

  [강원뉴스]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가 방한했다.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는 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한 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1박2일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방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이후 12년만이다.

  • 정치

  2023-05-07

• 윤석열 대통령,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 교육·건강·돌봄 제공”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어린이를 초청하여 청와대 영빈관과 연무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어린이 한명 한명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아동과 보호자 320여 명이 초대 됐으며, 특히 도서벽지 거주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입학식에 참석했던 국립서울맹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아동,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도 초청되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어린이들은 친절한 돼지씨 등 공연 관람에 더해, 부채만들기·페이스페인팅 등 놀이형 프로그램과 소방안전·로봇과 코딩체험·환경안전·직업체험·교통안전·올바른식생활 등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장애아동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되어 모든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참관하고 아이들과 쿠키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36색 색연필과 노트,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고, 시각장애인 아동에는 점자달력이 선물로 제공됐다.

  • 정치

  2023-05-07

• 태극기와 성조기를 받들고 있는 ‘1953-2023’ 한미 군인 워싱턴 등장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맞아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기획한 ‘한미동맹 70주년 – 함께 갑니다’(70th year of the ROK-US alliance – We go together) 주제의 앰비언트(ambient) 게시물이 순방 도시인 워싱턴에 설치됐다. 일명 ‘대사관 거리’로 불리는 매사추세츠 가(Massachusetts Ave)에 위치한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 외벽에는 1953년 미국 의장대와 2023년 대한민국 의장대가 각각 한미 양국의 국기를 나란히 들고 서 있는 모습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소재로 실물과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게시물 제작은 국내 앰비언트 광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바 있는 이제석 연구소와 함께 했다. 이 게시물은 70년 한미동맹의 오늘을 있게 해준 인물들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해 동맹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뜻을 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시작된 해인 ‘1953’과 70년을 맞은 해인 ‘2023’의 숫자를 표기했고, 동맹의 핵심인 ‘자유와 연대’(Freedom and Solidarity)를 영문으로 표기했다. 워싱턴DC 로건 서클(Logan Circle)에 위치한 구(舊) 대한제국 공사관 앞뜰에도 이와 비슷한 형식의 스탠드형 게시물이 설치됐습니다. 구 대한제국 공사관은 1889년 2월부터 16년 동안 공사관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당시 재외 공사관으로는 유일하게 단독 건물이었고, 현재까지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일한 공사관 건물이기도 하다. 워싱턴의 한국문화원과 구(舊) 대한제국 공사관 앞에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이 게시물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 스팟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이 안보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이 걸어온 지난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받들고 나란히 서 있는 양국 군인들을 통해 동맹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친근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치

  2023-04-23

•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대응 방안 점검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 정치

  2023-02-17

• 춘천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추진

  [강원뉴스] 춘천시가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될 계획이며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67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축산물 위생점검과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합동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점검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영훈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로 관내 영업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