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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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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강원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하여,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하여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하여 1일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는데,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0. 4. 1.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 진다.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에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2020. 4. 7.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 혁신기술·제품,‘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강원뉴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적 조달제도인‘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계약 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 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가격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하였다. 조달청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 공고서를 마련하였다. 또한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 (http://ppi.g2b.go.kr) 에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계약 절차와 제도도‘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1
  •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라는 표어 아래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과 운동 수칙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운동 상담을 제공하며, 집콕운동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매주 체력인증센터의 운동 처방사가 영상을 통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한다. 또한, 양학선, 신수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체조를 직접 시연한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은 신문, 방송, 문체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누리소통망(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운동 상담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국민체력인증센터 누리집(http://nfa.kspo.or.kr )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지정해 신청하면 운동처방사가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해준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집콕운동’을 주제로 누리소통망(유튜브)을 활용한 대국민 영상 공모전도 4월 중에 실시한다. 영상의 전달력, 운동 자세의 정확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 우수 영상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공모전을 계기로 ‘집콕운동’을 주제로 유명 선수들의 도전을 이어가는 활동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대한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국민체력인증센터 누리집(http://nfa.kspo.or.kr)에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 체육 활동 콘텐츠를 통한 ‘집콕운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 국가·지자체 행사 때 요트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월 1일(수) 발령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그간 항만관리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무역항 안에 설치된 요트계류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는 행사 기간 내내 요트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계류.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에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요트계류시설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역항은 통영항, 속초항, 완도항 3곳이지만, 해양수산부는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규제라도 정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1
  • 식약처, 수입 해양 수산물 도감 발간(Ⅳ)-대형어류편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랑어, 새치류 등 대형어류의 정확한 종(種) 판별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대형어류 도감’을 오는 4월 1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도감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상어 509종, 새치 10종, 다랑어 등 51종에 대한 분류표와 함께 식용으로 수입 가능한 상어 27종, 새치 10종, 다랑어 11종의 명칭, 생태적 해역분포, 형태학적 특징 등의 정보를 담았다. 도감에는 그림 및 사진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대형어류는 크기가 커서 형태적 분류 상 주요 부위가 제거되고 육질분위만 수입되기 때문에 유사 종의 혼입이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현장에서 판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대형어류 종(種) 판별 매뉴얼’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의 형태적·유전적 판별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국민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도감에서 국내에 이름이 없는 새치 2종에 대해 둥근비늘새치와 지중해새치로 한글명을 부여하고 한국어류학회에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 정치
    2020-04-01
  • 식약처, 항암제 2종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펙시다티닙 염산염’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4월 1일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 마약류의약품, 약 봉투의 바코드로 간편하게 확인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하였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의 ‘제품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 ‘play스토어’(구글) 또는 ‘App스토어’(애플)에서 ‘마약류 안전정보’로 검색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연결되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제품사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data.nims.or.kr)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지난 1년 간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추후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 홍남기 부총리,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강원뉴스] ’20.3.31.(화) 20시(한국시간) G20 의장국인 사우디는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G20 특별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23일(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 소집되었으며, 지난 G20 특별 정상회의(3.26)에서 마련하기로 한 G20 액션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저소득국의 부채취약성 문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의 지원기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시간 2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먼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신흥개도국이 외화유동성의 부족과 함께 보건지출, 가계·기업지원 등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긴급하고 유례없는 자금수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개발국 지원과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전례없는 조치들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하고,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취약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를 촉구하는 IMF/WB 공동 성명서를 언급하면서 G20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회원국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G20 액션플랜을 의장국이 제시한 일정대로 신속히 구체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유동성 지원과 부채취약성 관련 대응을 포괄한 IMF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G20내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IFA WG) 논의를 거쳐 마련키로 결정하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언을 통해 지난 재무장관 이후 추가된 한국의 방역 및 경기대응 노력으로서,코로나 19 방역 정책경험을 팜플렛으로 제작,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G20 국가들과도 공유할 계획임을 밝히고, 기추진중인 132조원 규모의 경기대응 정책패키지에 더하여10조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아울러, G20 액션플랜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마련의 중요성과 한국의 적극 협조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IMF 기능 확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 배분과 중앙은행간 스왑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IFA WG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 IMF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구체적 제안(Proposal)을 4월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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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코로나19 우울감, 실내 텃밭 가꾸며 ‘토닥토닥’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를 피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무는 동안 우울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거 공간을 활용한 실내 텃밭 가꾸기를 제안했다. ☞ 농촌진흥청이 2015~2017년 유아·아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 텃밭 프로그램(식물 기르고 수확물 이용 활동)을 적용한 결과, 부모는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농도가 참여 전보다 56.5% 줄었고, 자녀 우울감은 20.9%p 감소했음. 자녀, 부모가 함께 텃밭 활동을 하면 부모 양육 스트레스는 9.9%p 낮아지고, 자녀의 공감 수준은 4.1%p 높아졌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식물을 기르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실내 텃밭을 조성할 때는 실외보다 햇빛의 양이 20∼50% 떨어지므로 햇빛을 적게 받아도 잘 자라는 작물을 선택한다. 초보자도 재배가 쉬운 잎채소와 허브 등은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봄과 가을에는 잎채소인 상추, 청경채, 겨자채 등과 당근, 적환무를 추천한다. 특히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적환무는 파종한 뒤 20일이면 수확할 수 있어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므로 더위에 강한 치커리, 근대, 엔다이브가 적당하다. 케일, 다채, 부추, 쪽파는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으며, 허브 식물인 바질, 루꼴라, 민트도 키우기 쉽고 요리에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실내 텃밭을 만들려면 작물의 씨앗이나 모종, 화분 또는 텃밭 상자 등 재배 용기, 유기물이 함유된 원예용 상토를 준비한다. 모종은 보통 봄철(4∼5월)과 가을철(8∼9월)에 구매할 수 있다. 씨앗을 직접 심을 때는 모종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심는다. 실내의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병이 발생하고 진딧물, 총채벌레 등 해충이 생기므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난황유, 마요네즈, 베이킹소다 등 천연 방제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잎채소는 모종으로 옮겨 심은 후 2∼3주 뒤부터 식물 한 주당 2∼4장 정도 수확할 수 있다. 이때, 다음 수확을 위해 식물의 가장 안쪽 본 잎 2∼3매 이상을 남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텃밭 가꾸기는 취미와 여가활동,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외출이 쉽지 않아 우울감을 느끼는 요즘, 집안 텃밭을 가꾸며 자연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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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다시 봄, 홍릉숲 물들이는 하얀 봄꽃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숲에서 이번 달 개화하는 하얀 봄꽃이 매력적인 나무 3종을 소개했다. 이들 수종은 미선나무, 매실나무, 흰진달래로 서울지역 기준으로 3월 중·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하얀색 꽃을 피우는 나무이다. 최근 5년(’16년∼’20년) 동안 홍릉숲 내 세 수종의 평균 개화일은 미선나무 3월 23일±5일, 매실나무 3월 25일±5일, 흰진달래 3월 28일±6일로 관측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세 개 수종의 개화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봄꽃의 개화일자가 과거에 비해 다소 앞당겨졌으며, 이는 개화 이전 평균기온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화일과 지난 40년(’75년∼’15년) 동안의 개화일을 비교한 결과, 미선나무는 약 4일, 매실나무는 약 8일, 흰진달래는 약 5일 정도 개화일이 앞당겨진 것이 관측되었다. 또한, 개화 전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했을 때 매실나무의 개화일은 평균 3.6일, 미선나무와 흰진달래의 개화일은 평균 3.1일가량 앞당겨지는 것으로 관측되어 개화 이전 평균기온과 개화일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내달 초까지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부터는 홍릉숲의 하얀 꽃나무 3종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생태연구과 임종환 과장은 “봄꽃의 개화기는 생태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며 “홍릉숲의 하얀 봄꽃 개화 소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모든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반가운 봄소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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