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춘천시 가맹점 4곳, 우수가맹점 선정

  우수가맹점 백년족발 요선점 [강원뉴스] 2022년 하반기 ‘일단시켜’ 우수가맹점 50개소에 춘천시 가맹점 4개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는 최근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가맹점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우수가맹점 50개소를 뽑았다. 춘천에서는 ‘백년족발 요선점’, ‘백년족발보쌈 근화점’, ‘룽타우객잔 본점’, ‘돌아온왕십리곱창&불막창’이 우수가맹점이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30만 원의 개별쿠폰 지원금과 배달 물품(나무젓가락 3,000개), 일단시켜 앱 배너 게시 및 블로그 홍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일단시켜는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입점비, 광고비, 중개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매출 131억원, 가입자 수 10만5,000명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춘천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단시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2024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 포스터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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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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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특허청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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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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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개정 전후 관급자재 선정업무 비교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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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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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농촌진흥청, 여름 파프리카 생육 단계별로 양액 농도 달리해야

  공급액 EC 수준별 파프리카 생육 특성(시로코왼쪽, 볼란테오른쪽) [강원뉴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원예작물 시설의 환경 관리와 작물별 수경재배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프리카의 경우, 7~8월 고랭지가 아닌 평지 온실에서 재배하려면 환경 관리와 함께 배양액 농도를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펄라이트 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평지 온실에서 펄라이트를 활용해 파프리카를 재배할 때 알맞은 배양액 농도를 제시했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가열해 만든 배지 재료로 물 빠짐과 공기가 잘 통하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시로코(붉은색)’, ‘볼란테(노란색)’ 2품종을 5월과 6월 펄라이트 배지에 아주심기(정식)하고, 배양액 전기전도도(EC)를 3수준(2.0~2.5, 3.0~3.5, 4.0~4.5)으로 나눠 처리했다. 그 결과, 식물 세력, 수확량과 경도(단단함) 면에서 배양액 농도를 2.0~2.5로 조절하는 것이 유리함을 밝혔다. 아주심기 직후와 뿌리내리는 시기(활착기), 열매 달리는 시기(착과기)에는 배양액 농도(전기전도도)를 2.5로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영양생장기, 열매 커지는 시기(비대기)에는 배양액 농도(전기전도도)를 2.5에서 2.0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이렇게 재배했을 때 재배 기간 동안 배액의 수소이온농도(pH), 배액의 전기전도도(EC) 값, 공급액과 배액 간 수소이온농도(pH)와 전기전도도(EC) 차이값이 다른 처리구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참고로, 5월~6월 아주심기 한 파프리카는 8~9월 첫 열매를 생산하는데, 저온기(1월) 아주심기 한 파프리카와 비교해 열매 수확량이 32.7% 많았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파프리카를 여름에 재배할 때 뿌리 냉방(근권냉방)에 집중하면 평균 상품 수량은 16.1%, 그루(주)당 열매 무게(과중)는 15.1% 유의하게 높일 수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문지혜 과장은 “이번 연구는 내수와 수출 물량이 부족한 8∼10월에 품질 좋은 파프리카를 평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일 년 내내 파프리카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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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국민연금, 청년의 이야기를 듣다

  보건복지부[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5월 1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다양한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과 국민연금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 등의 주제로 청년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장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국민연금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가지는 의미를 청년들에게 잘 전달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저출산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자문단원은 “20·30대 입장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는 등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라며, “재정부담 증가 시 합당한 제도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청년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연금개혁을 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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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춘천도시공사, 제2기 ESG경영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춘천도시공사, 제2기 ESG경영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강원뉴스] 춘천도시공사(사장 조완형)는 지난 10일 ESG경영 혁신을 위한 제2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니어보드란 전통적 의사결정기구인 시니어보드의 의사결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중역회의체’를 말한다. 공사 소속의 입사 5년 이내, 만 34세 이하 직원 12인으로 구성된 이번 주니어보드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세 개 팀으로 구성하여 주제별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2년 출범한 제1기 주니어보드의 경우 △폐기물 분리배출 다원화를 위한 홍보 △취약계층 아동 관광지 체험 △임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조완형 사장은 “젊은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니어보드의 역할”이라며 “이번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ESG 경영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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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중소벤처기업부, 2023 동행축제, 전통시장과 함께하면 대박

  2023 동행축제[강원뉴스] 2023 동행축제에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도 5.9일부터 5.15일까지 7일간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통시장이 참여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2023 동행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박나는 전통시장 경품이벤트 ] 참여 기간 내내 ‘전통시장과 가정의 달을 연상시키는 제시어’의 끝말이 포함된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 100명씩 총 70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축제 기간 전통시장을 5회 이상 이용한 단골 고객과 전통시장 대표 품목으로 만들어진 빙고판을 완성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5월은 가족과 함께 봄 나들이 갑시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후 인근 관광명소에 가족과 함께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봄 축제를 자신의 SNS를 통해 홍보하는 고객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다. [온라인 : 나는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장본다 ]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을 실시한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제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확대한다.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이벤트 누리집 시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300여 전통시장의 노래자랑, 공연, 경품추첨,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자체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전통시장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5-04

• 특허청, 어린이날 동심(童心) 울리는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 집중단속

  캐치! 티니핑 위조상품[강원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23.4.27.)을 실시해 2만 5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이를 유통시킨 ㄱ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54세) 등은 남대문시장(서울 중구) 일원 매장 6개소에서 열쇠고리(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등장인물(캐릭터) 위조상품 2만 5천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인물(캐릭터)과 헬로키티 등 유명 등장인물(캐릭터)을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의 경우 정품과 달리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받은 선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선물이 쉽게 파손될 경우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5-04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의 날’국민편의 위해 일하는 노동자 찾아 격려

  고용노동부[강원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를 찾아 근무 중인 노동자를 격려했다. 대전열병합발전㈜는 지역 산업단지와 5만 세대의 가구에 냉난방･전기 등을 끊김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고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고, 임직원들로부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들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의 헌신과 노력이 일궈낸 결실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장시간근로 감독, 모성보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우리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각종 편법과 특권은 뿌리뽑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오늘처럼 현장 노･사를 비롯하여 전문가, 청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5-01

•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 물가반영, 건설 맞춤형 물가지수로 더욱 확실하게

  국토교통부[강원뉴스] 국토교통부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하여 4월 30일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공 건설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 인프라나 공공주택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ㆍ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하여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재료비ㆍ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되어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했고 그 결과 3.47% 상승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된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말부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교통ㆍ주거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 사업들이 안정감 있게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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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춘천시,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디지털 전환 시책 ‘첫 결실’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4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융합연구분야 신규과제 공모에 한림대학교(책임교수:김선정)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한림대는 디지털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한림대학교는 올해부터 3년간 연구개발비 등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시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에 축적된 기술·인력을 핵융합 연구와 융합해 가상핵융합로(V-DEMO) 구현의 핵심기술인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핵융합 분야 육성 시책이 결실로 이어진 첫 사례로 더욱 의미가 깊다. 그간 시는 강원도와 긴밀한 공조로 핵융합 초고성능 컴퓨팅 전문센터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소핵융합에너지 연구용역, ▲인공태양 상용화 연구단 운영, ▲인공태양 연구공간 마련, ▲GPU(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장치) 센터 구축·운영 등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공모 선정에 있어 시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자체 시비를 투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구축한 GPU 센터 등이 공모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미래 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안목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핵융합에너지 분야 육성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넘어 춘천시가 명실상부 첨단 지식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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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