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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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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강원뉴스]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 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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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지자체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 갈무리 [강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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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국으로 확산
온기나눔 캠페인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의 마음 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5일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에 맞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해 캠페인 추진방향과 슬로건 등을 논의하고 연말연시와 겨울철 캠페인 적극 추진을 함께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시·도에 자체 추진본부 구성이 완료됐으며(4개 시·도는 구성 중), 출범식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센터·단체·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전개 중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 주거환경 개선·홀몸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 ▲수해 등 피해지역 「온기나눔 캠페인」맞춤형 자원봉사,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연말연시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가 참여해 취약가구 대상 음식나눔 ‘자원봉사캠프 온기나눔 행사’를 추진했으며, △부산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 대상 ‘온기나눔 떡국나눔’(’24.1.11), △강원도는 가정위탁 아동에게 ‘온기나눔 사랑의 케이크 배달’(’23.12.23), △충청북도는 ‘못난이배추 김장나누기’ (’23.12.15), △충청남도는 취약노인 가정에 ‘사랑의 반찬나눔’(’23.12.11) △전라남도는 경찰·소방관에 특식을 제공하는 ‘광양시 모두愛밥차’를 운영했다. 주거환경 개선·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광주시는 에너지 취약세대 630가구에 ‘사랑의 연탄나눔’, △ 세종시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 대상 ‘이·미용 봉사활동’, △경상남도는 독거노인에 반찬배달, 단열재 교체 등 ‘행복지킴이단 봉사활동’ 등을 추진했다. 또한, 호우 등 피해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태풍 카눈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 ‘온기나눔키트 지원’(’23.12.29-22.), △전라북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활동·물품지원 등 ‘내 곁의 호우사업(익산시)’ 등 민·관 협업 봉사활동이 추진됐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상생기부금 전달(’23.12.23), △제주도에서는 KT&G 임직원 등이 연탄과 생필품 나눔 등 연말 기부와 나눔활동이 펼쳐졌다. 이 밖에도 지역 추진본부 구성과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 ‘대전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울산시는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간담회’(’23.12.19), △경상북도는 경북 22개 시군에서 2월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사전회의’(’24.1.10)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단체들도 지역 지부·지사와 유관기관 등에 캠페인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활동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생필품 꾸러미 나눔활동(전북·강원지사 등, 11회, 221세대 지원), 김장 나눔(부산·대구·강원부산지사 등, 27회, 3,411세대 지원), 떡국 나눔(부산·전북지사 등, 25회, 966세대 지원) 등 전국 지사가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호우·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온기나눔’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 자원봉사 홍보대사인 유튜버 ‘쯔양’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연탄 3천여 장을 배달하는 등 캠페인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 3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3,210개 읍면동 4,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성금·품 기탁, 재능나눔, 먹거리 나눔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가 184개 시군구 새마을회에서 성금모금, 급식봉사, 제설작업, 난방용품 지원, 김장 담그기 등 총 854회의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의 지부·지사가 함께 「온기나눔 캠페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속에 국민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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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일자리 유형별 현황 [강원뉴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대비 2,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개발 직무는 복지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직무 또는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기획한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참여장애인과 훈련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당 2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5개월(3~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며,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직무 적합성이 확인되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수행기관 모집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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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 [강원뉴스] 관세청은 1월 17일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 ·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수요가 높은 연초 · 방학을 맞아 지난 11월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여행자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장은 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품과 신변 등에 대한 통관 ·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신규 도입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의 설치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했다. 해당 검사구역은 주요 마약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경우 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여행자 전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1터미널 동 · 서편 및 탑승동 각 1개씩 세관검사를 실시할 고정탑승교 지정을 완료했으며,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 전(全) 과정에는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과 박경섭 마약과장, 인천지검 이영창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동행하여 세관 마약 단속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검찰 · 세관 당국 간 정보교환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마약 단속 중추기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추진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특별대책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사회로의 마약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며,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 모두들 집중력을 유지하며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마약밀수는 그 특성상 단속 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 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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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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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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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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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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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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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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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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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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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되어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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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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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서버와 관련한 로그 분석, 재연 테스트 등을 통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GPKI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 상태에서 확인된 CLOSE_WAIT 적체 현상을 통합검증서버의 처리가 지연된 원인으로 보고,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 재전송 및 통신 비정상 종료 현상을 발생시킨 지점별로 상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검증서버가 NPKI 연계를 위해 DNS를 호출할 때 발생했던 네트워크 지연 현상의 원인의 경우, 인증 유효성 검증 단계별로 점검 중이다. 한편, 통합검증서버에 탑재된 프로그램 상 쓰레드풀(Thread pool) 잠식 현상이 위 두 가지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책수립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대응체계 확립,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방식 개선, 디지털분야 우수인력 확보 방안, 디지털서비스 중단 시 행정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장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다. 원인분석반과 대책수립반 2개 반으로 운영 중인 TF에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LG, 네이버 등 IT 기업,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번 서비스 장애에 관한 불편사항 확인 결과, 대부분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원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통해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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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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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예비군훈련 시작
- 훈련대상별 훈련 기간[강원뉴스] 국방부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ㆍ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원훈련(숙영훈련)은 동원지정된 1~4년차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현역부대 및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실시한다. ∙전방군단은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 동시통합 훈련을 동원사단의 쌍룡훈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한ㆍ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군지원단의 동원훈련은 미군 주도로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들 대상으로는 핵ㆍ화생방 위협 대응능력과 관련한 훈련과제를 기본훈련(출ㆍ퇴근식훈련)에 반영하고,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작계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은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실상(인권실태)을 반영했고, 교육진행은 전문강사 및 지휘관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88% 이상)을 고려하여, 정식 예비군훈련에 원격교육을 최초로 도입, 6년차 예비군의 후반기 작계훈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작계훈련 내용 중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수행절차, △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과목을 구성했으며,예비군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5 ~ 6월 중에 수강할 수 있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 후 4시간을 소집하여 훈련하게 되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을 소집하여 훈련하게 된다. 원격교육의 시행과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훈련받는 예비군들의 편의 제고와 교육의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원사단 등 동원병력 위주로 편성된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24년에도 확대하여 시행한다. '24년에는 '23년 대비 201명이 늘어난 4,656명(단기 4,556명, 장기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참여자들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전시 증ㆍ창설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영상모의 사격 및 시가지전투(마일즈장비 활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전체 40개소)은 ’23년까지 23개소(약 57.5%)를 구축했고, ’24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동원훈련장은 기존의 침상형 숙영시설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생활관 6개소, 식당 3개소, 강당 5개소의 훈련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도 향상될 것이다. '22년에 도입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편의ㆍ접근성 차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97%)됐으며, ‘24년에는 ‘예비군 알림톡’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예산은 절감(문자메시지 이용대비 65% 절감)하면서도 예비군에게 안내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예비군이 담당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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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예비군훈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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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구성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보강 수요 등,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상태 등이다. 또한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국비 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시설 4개소(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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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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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 산림청 스마트한 업무공간 구축[강원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23.2.)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운영하여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을 답사하여 산림청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실은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위에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공간을 마련하여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국장실 및 회의실 중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회의 유형에 따라 확장·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성격, 근무방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실형 회의실(3개)과 ▲문서고를 조성했으며, 특히 업무용 노트북인 온북을 시범도입해 ▲자율좌석제, ▲집중근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라운지(공용휴게공간)와 ▲영상회의실은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 및 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하여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정부기관의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통일부, 기재부, 조달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진행했다. 김정훈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 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요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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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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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생활,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약칭·약호)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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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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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 문화체육관광부[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검증한 종합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수집 확보한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미공개 사진 자료 포함) 1만 5천여 점을 촬영 날짜와 장소, 사건별로 분석·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당시의 시간순서와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21년,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도록’과 ’22년, ‘그들이 남긴 메시지 억압 속에 눌린 셔터’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진 자료집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공개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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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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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강원뉴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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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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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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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17일까지 진행
-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립도서관 오는 17일까지 ‘시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이용 만족도, ▲직원 친절도, ▲문화프로그램 관심도,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자료실 내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 QR 스캔 및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항목별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도서관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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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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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17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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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이용자 위한 두가지 선물 마련 ‘눈길’
- 위치도 [강원뉴스] 자전거 천국 도시 조성에 나선 춘천시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먼저 시는 옛 배후령길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및 운영한다. 옛 배후령길은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 고개 진입부~정상 간 5.4km로, 지난 2012년 개통한 배후령터널로 인해 현재는 옛 배후령길의 통행량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편도 1~2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 이용 시 항상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은 해당 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전거우선도로는 도로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 등을 하여 설치한 도로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도로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 도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현재 50㎞에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전거가 우선되는 도로라는 경각심을 줘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말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상반기에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및 포장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의암수력발전소와 협의해 의암댐 관리교를 내년 상반기부터 주말 동안 통행 제한을 해제한다. 의암댐 신연교 구간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다. 특히 신연교는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2종 시설물로서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 되어 자전거도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육동한 춘천시장은 의암수력발전소와 논의를 통해 의암댐 관리교를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을 막고 있는 의암댐 관리교를 자전거 및 보행자에게만(차량 제외) 주말 동안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 개설된 의암댐 관리교~신연교 구간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2억 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160m를 개설하고 의암댐 관리교에 안전 시설물 설치, 노면 도색 등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이 완료된 후 안전한 자전거길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도로과장은 “배후령 옛길이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면 이곳을 찾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며 “북한강 자전거길과 더불어 자전거 도시 춘천의 자전거길 명소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암댐 인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받고 더불어 아름다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주변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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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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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 이용자 위한 두가지 선물 마련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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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 개최…세계적 대학도시 향해 함께 달린다
- 춘천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 개최…세계적 대학도시 향해 함께 달린다[강원뉴스] 춘천시는 4일 춘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협의회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6개 대학 총장(학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에 협의회가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와 글로컬 대학, 교육발전특구,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2024년 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올해 4월 25일 정기회의에서 춘천교육지원청을 초청해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학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여름방학과 2학기 동안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초․중․고생 781명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화과정’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송곡대학교, 한국폴리텍Ⅲ대학은 일반시민을 464명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 프로그램 22개를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협의회 주관으로 춘천시에 함께 소재한 6개 대학의 학생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과 어울려 개최한 대학 연합축제는 대학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 공유하고 대학가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는 글로컬 대학 두 대학을 포함해 6개의 명문 대학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도시”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학도시를 향해 더 힘차게 달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도시 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긍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춘천시와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송곡대학교, 한국폴리텍Ⅲ대학이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수 인재 양성, 취․창업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확충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찾고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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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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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학도시 정책협의회’ 개최…세계적 대학도시 향해 함께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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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이 묻고, 정책이 답한다
- 고용노동부[강원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22.11.30) 1년을 맞아 ‘인천남동공단’ 에 소재한 사업장을 찾아 로드맵 주요 과제의 이행 및 위험성 평가 단계적 확산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 (주)교원 프라퍼티 사업장을 방문,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확산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전문가, 산업안전감독관, 청년 현장관계자,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로드맵 주요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청년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로드맵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에서 “로드맵 발표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중대재해가 감축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는 관리자 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 특히, 청년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청년근로자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로드맵의 기본원칙인 현장성을 강조하면서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로드맵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로드맵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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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이 묻고, 정책이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