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
4월부터 농막, 산막, 농지전용 등 위반내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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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8 11:22
가설건축물의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 신축, 컨테이너 증축 및 비가림막 시설 설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농지전용 위반(데크 설치 등) 사항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을 전수 조사 후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적발하면 현장계도, 시정명령 통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 위반경중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으로 올바른 농막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 사용으로 화재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불법 농지전용을 근절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