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총 규모는 18조 2,899억원,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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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30 15:20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투자 방향과 특징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전략기술 확보 : 2.4조원)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 : (’24년 신규) 64억원
*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 (’24년 신규) 63억원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 (’24년 신규) 40억원
*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 : (’24년 신규) 150억원
* 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 (’24년 신규) 60억원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 (’24년 신규) 73억원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24년 신규) 108억원
* 차세대발사체개발 : (’23년) 290억원 ⇒ (24년)1,101억원 (811억원 증)
*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 : (’23년) 28억원 ⇒ (24년)33억원 (5억원 증)
*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 (’23년) 10억원 ⇒ (24년) 30억원(20억원 증)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②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 1.1조원)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ㅇ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6,305억)하고, 중견 및 신진연구자 내 글로벌 협력형 연구를 도입(988억)
*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바이오의료기술개발 中) : (’24년 신규) 150억원,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 (’23년) 69억원 ⇒ (’24년) 196억원 (127억원 증)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 (’24년 신규) 29억원
* 해외IT지원센터 : (’23년) 54억원 ⇒ (’24년) 69억원 (15억원 증)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2.8조원)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1.5억 → 3억),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양자정보과학인적기반조성 : (’23년) 86억원 ⇒ (’24년) 158억원(73억원 증)
* 차세대원자력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 : (’24년 신규) 25억원
*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 (’23년) 988억원 ⇒ (’24년) 1,062억원 (74억원 증)
*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실(최대 5억원) 구축 지원 : (’24년 신규) 60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구트랙 (’24년) 184억
*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 (‘24년 신규) 80억원
단,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간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④ (디지털 확산 : 1.3조원)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했다.
*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 (’23년) 20억원 ⇒ (’24년) 110억원 (90억원 증)
*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 : (’23년) 70억원 ⇒ (’24년) 81억원 (11억원 증)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 (’24년 신규) 200억원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 4.3조원)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 ·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가칭)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 (’24년) 1,000억원(신규)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했다.
* 딥테크스케일업밸리육성 : (’24년) 32.8억원(신규)
* 딥사이언스창업활성화지원 : (’24년 신규) 20억원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0.8조원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