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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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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했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됐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제정안은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통과된 6건의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지국 정보를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복구 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정하는 것 등이 있다. 현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는,▴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사항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1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했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8-31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강원뉴스] 환경부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지원 대상인 28.5만대보다 7% 늘어난 무공해차 30만대 이상을 보급하고, 이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3조 1,332억 원을 편성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2023년 4월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상기시키며, 현대자동차에 “우리나라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확대 전환 하는 내년도 목표(‘23년 예산 700대 → ‘24년 예산 1,720대)와 지원방안을 밝히고, 현대자동차에 성능이 높은 수소버스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올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생산을 늘려 내년에는 2,000대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 문제는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시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기차, 수소차 보급 정책은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가 아닌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8-3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본격 창출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기업가형 소상공인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로컬브랜드’ 상권을 본격 육성한다. ‘로컬브랜드 창출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업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어반플레이), 인천 개항로(개항마을), 공주(제민천), 군산 영화타운((주)지방)을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했다. 4개 지역의 창출팀은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상권의 문제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모형(모델)을 기획했으며, 상권과 대중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 1일 ‘이태원 헤리티지 맨션’을 시작으로 9.22일 제민천 창업실험실, 9.23일 마계인천 유니버스, 10월 술익는 마을(군산) 등 반짝매장(팝업 스토어)와 ‘축제‧네트워킹 데이’가 연속 개최된다. 또한 쩐주(인천), 이태원브루어리(이태원), 마을호텔(공주)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와 지역상품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상표(브랜드)로 양성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되는 상권관리모형(모델)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많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새로운 '로컬브랜드'와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조성해 지역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31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강원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경기 고양시 소재)은 서울 근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며,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 체류 기반시설(인프라) 43동 △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사기막 아영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무공해차(수소·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공해차 외의 차량들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80)에 주차한 후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하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야영장 운영 전에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시범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9월 21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사기막 야영장 시범운영 기간과 정식 개장에 맞춰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9월 1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북한산에 새롭게 조성된 탄소중립 야영장을 통해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처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31
환경부,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강원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9월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환경창업대전에는 총 268개팀이 응모했으며, 이 중 153개팀(57%)의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으로 나타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창업대전에 응모한 268개팀은 기술성, 혁신성, 시장성, 성장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25개팀이 최종 선발되었고, 총 1억 800만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아울러, 최종 25개 수상팀에게는 후속 지원사업으로 1대1 전문가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기회 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상위 16개팀은 정부통합 공모전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9월 예정)’에 도전할 기회도 얻는다. 이날 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에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8개팀이 100여명의 국민참여평가단과 6명의 전문심사위원에게 발표 경연을 펼쳐 대상, 최우수상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의 환경창업대전은 유망녹색 창업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2022년도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서는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진출한 (주)엘디카본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1년도 ‘도전! 케이(K)-스타트업’에서는 더데이원랩이 국무총리상을수상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은 “기후변화시대 환경과 산업의 상생” 이며, “꽉 찬 종이의 여백을 찾아 글을 쓰듯,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2023-08-31
행정안전부,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 개막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3 국제자전거대회’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대회’는 한반도의 평화 염원을 전 세계에 전하고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DMZ, 70년의 경계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아 비무장지대(DMZ)와 9개 시·군에 걸쳐 있는 접경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본대회인▴국제청소년도로자전거대회, ▴마스터즈 도로자전거(사이클) 대회와 부대행사인 ▴전국비엠엑스(BMX)* 대회, ▴인제 한계령 그란폰도(사전대회)로 나뉘어 개최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의 공인 대회인 ‘국제청소년도로자전거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 20개팀 176명이 참여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부터 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인제-고성-양구(양구종합운동장)에 이르기까지 533km 구간을 5일동안 달린다.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한 동호인 27개팀 209명이 참여하는 ‘마스터즈 도로자전거(사이클)대회’도 개최된다. 강화에서 인제까지 337km 구간에서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동안 개최된다. 부대행사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비엠엑스(BMX)대회(한국BMX연맹 주최)’가 진행된다. 한편, 사전대회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는 8월 27일 ‘인제 한계령 그란폰도 대회(강원도자전거연맹 주최)’가 개최되어 관심을 높였다. 이번 대회는 케이블 방송(LG헬로TV)과 인터넷(사이클TV, 유튜브 등)을 통해 9월 1일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해당 시‧군 소개)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23’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무국과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뚜르 드 디엠지 2023 국제자전거대회를 통해 6‧25 정전 70주년, DMZ 7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회가 안전한 대회, 젊은이들이 도전과 열정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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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이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디딤돌 놓는다

[강원뉴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사랑의 가치를 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3일 동안 풍성하게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 9월 4일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됐으며, 6월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 (고향사랑의날 의미) ①9월 4일의 9는 고향과 연관이 높은 ‘추석’이 주로 있는 월(月)에 해당하고, 4는 사랑 및 생각(思)을 의미 ②고향의 첫글자(9), 사랑의 첫글자(4) 소리와 비슷하여 ‘고향사랑’을 쉽게 연상 이번 첫 번째 기념식은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9월 4일 개최되는 기념식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찾다, ▴마음 속 고향의 의미를 일깨우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다, ▴고향과 모두의 마음을 잇다 등 4가지 소주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전 행사인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찾다’에서는 진밭두레패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며, 고양시소년소녀합창단과 고양시 한살매 합창단이 고향의 의미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상으로 표현한 주제영상과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챔버관현악단의 공연도 마련된다. 기념식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장, 주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여하여,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축하하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긴다. 한편,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는 자치단체별 답례품과 기부금이 사용되는 기금사업을 알리는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과 참여이벤트가 진행된다. 박람회장 무대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스타강사 김미경, 가수 이정, 김태우, 강혜연, 시인 나태주 등이 출연하는 17개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고향사랑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하여 9월 2일에는 ‘너랑 걸을 고향’이라는 주제로 걷기축제가 개최된다. 걷기축제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협이 후원하며,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약 4km 코스)에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조성된 걷기길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논길, 사과밭길 등 여러 거점으로 구성됐으며, ‘길거리 공연(버스킹)’과 간식 제공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받은 2천 5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완보자에게는 각 지자체와 농협이 준비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제1차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학술대회가 개최되며, 저녁 10시에는 고향사랑의 날 특집 ‘가요무대’가 방송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개선과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시행 이후 방탄소년단(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각계각층의 기부가 이어지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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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등 정부 8개 개방형 직위 채용

[강원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9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4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관,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담당관과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등이다. 이 중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관은 범정부 디지털 소통 전략 기획·수립,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 디지털 소통 지원, 빅데이터 기반 정책논점(이슈) 파악 및 여론 수렴, 정부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언론, 소통(커뮤니케이션), 홍보, 인터넷 홍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수집·분류, 산림생물자원 발굴 및 보전·복원, 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정책 지원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임학, 생명자원학, 생물학, 생태학, 원예학, 조경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응시 요건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공직기강,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 교재의 결정·편찬 및 교안관리, 교육 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교육 운영, 세무, 회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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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원스탑 누리집 개시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디지털 혁신에 따른 첨단 제품의 인증취득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인센티브 및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인증 원스탑 누리집 서비스를 8월 3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증 원스탑 누리집은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법정 인증제도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제도, 해외 인증정보 등을 안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제도와의 연계, 인증분야 전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이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증관련 정보로는 국내 법정 인증뿐만 아니라, 신기술/제품, ICT 및 산업 융합으로 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첨단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인증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며 관련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해외인증정보를 연계한다. 또한,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적합한 인증제도를 찾을 수 있는 맞춤 인증 찾기와 정보통신, 전기·전자,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 관련 전문가를 통해 수요 기업에 인증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증닥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과 전주기 해외인증 종합지원기관인 ‘해외인증지원단’과 협력하여 누리집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국내 인증을 레퍼런스로 삼아 해외 인증 및 수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증 원스탑 서비스를 통한 인증 수요기업의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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